2017년03월05일 48번

[소비자 관련법]
민법상 계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.
②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.
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
④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.

(정답률: 40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"이다. 이유는 법률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,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. 이 경우,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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